성 명 : 이완희 소 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직 위 : 판사 인터뷰 일시 : 2008년 8월 22일 16:00-17:00 인터뷰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는 서울지방법원에서단독판사로서 민사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못 받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나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주라고 청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재판 외에도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이 법원에 와서 재판을 받고 그에 맞는 적절한 형벌을 받게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가사재판, 행정재판 등 여러 가지 재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외삼촌께서 택시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재판을 자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나중에 판사가 되어서 어렵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다녔고 졸업 후에 군대를 다녀와서 사법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판사로서 인관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 대학을 꼭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대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마치게 되면 판사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법시험은 총 3차로 이루어집니다. 1차 시험은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2차 시험인 논문을 쓰게 됩니다. 3차는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합쳐서 성적을 고려하게 됩니다. 진로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고 판사 변호사 검사 순서로 지원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처음에 판사가 되면 배석판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가운데 부장판사가 있고 좌배석, 우배석이 있어서 3명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합니다. 그 합의부 재판에서 부장판사의 지도를 받고 공부를 하면서 일을 배우게 됩니다. 5~6년 정도 배석판사로 근무하면 단독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5~6년 정도 활동하면 고등법원의 배석판사가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부장판사가 됩니다. 판사로 인관이 되면 판사로서 주로 활동합니다. 중간에 변호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2년 전에 판사가 되서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여러 지역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서울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할 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적절한 형벌을 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조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사라는 직업은 큰 매력이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당사자들 간의 갈등, 분쟁, 다툼이 있을 때,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들이 그동안 받았을 마음의 고통을 판사들이 위로해주고, 적절하고 공평한 결론을 내려서 당사자들이 만족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건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 다양한 문제들을 판사들이 해결하고 이해하려면 늘 공부하고 그러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당사자들이 예전과는 달리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판사를 믿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이 애로사항입니다.   판사는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무엇인 진실인지 파악해 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편에 치우치거나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늘 균형 있고 올바르고 정당한 판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회의 소수라고 불리는 사람들, 약자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고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교과서나 여러 가지 학설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갈등과 분쟁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할수록 많은 분쟁들이 힘에 의한 대결보다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행동하기 때문에 판사와 같은 법률가의 수요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판사라는 직업이 사회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왜 발생했는지, 만약 내가 판사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어떤지에 대해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면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사들을 직접 만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판사들이 매우 고귀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판을 받으러 오면 판사들이 당사자들의 몇 마디에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는 늘 양쪽 주장을 잘 들어보고 증거를 조사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모든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느 당사자 한편을 든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가 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억울한 것을 판사가 몰라준다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판사들이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새로 되는 판사들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여성으로서 판사라는 직업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주 매력적입니다. 법원 조직 내에는 남녀차별이 거의 없고, 출산과 육아가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법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남자 판사들의 수가 많지만 앞으로 여성 판사들의 수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